참석자 등록

08:30 - 09:30 (60분)

개회식

09:30 - 10:00 (30분)

[제1세션] 
경쟁 관련 환경변화와 경쟁당국의 과제

10:00 - 11:30 (90분)

최근의 경제적, 기술적 환경 변화에 따라 주요한 정책적 기조로서 국가경쟁력,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이 선진국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의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보다 기업 친화적인 경쟁법 집행 방식을 달성하려는 이니셔티브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등 떠오르는 기술이 가져올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 경쟁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환경변화를 짚어보고, 이와 관련하여 경쟁당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고찰과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 경제에서의 경쟁정책의 의미와 경쟁당국의 새로운 과제,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의 협력 및 조화, 예상되는 정책환경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니셔티브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오찬

11:30 - 14:00 (150분)

[제2세션]
데이터와 경쟁 및 소비자 이슈

14:00-15:30 (90분)

데이터는 디지털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 우위 선점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로, 서비스 품질 개선, 사용자 기반 확장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은 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있으나, 진입장벽을 강화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이어지는 등 경쟁제한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와 맞물려 개인 정보나 그에 관한 보호 조치·수준 등도 경쟁법 측면이나 소비자정책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데이터와 관련되는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짚어보고, 데이터 독점 및 부당 이용과 관련한 경쟁법 위반행위의 규율 필요성 및 사례, 데이터의 이동성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쟁법 입법례 및 집행 사례, 경쟁당국과 개인정보당국 간 바람직한 협력 및 분업 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한다.

커피 브레이크

15:30 - 16:00 (30분)

[제3세션]
디지털에서의 세부 이슈: 이커머스 & OTT

16:00-17:30 (90분)

코로나 위기 등을 거치며 디지털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이커머스와 OTT는 대표적인 디지털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에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적 성장에 따라 반경쟁적인 행위나 소비자이익을 저해할 우려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커머스의 경우 독과점 사업자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그리고 허위 리뷰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OTT는 구독경제를 대표하는 서비스로서 고착 효과에 따른 반경쟁적 행위 우려나 다크 패턴과 같은 경쟁·소비자 이슈를 야기해 온 바 있다.

이에, 두 디지털 산업이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커머스 및 OTT 시장에서 사업자의 반경쟁적인 행위나 소비자이익 저해 우려 요소들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법집행 사례 및 규제 모델 등에 대해 논의한다.

폐회식

17:30 - 17:40 (10분)